국제 송금 정책 : 한국

한국의 금융시스템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특이한데, 비금융 기관인 대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 쇼핑몰회사인 신세계와 롯데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을 국제적인 금융 허브로 만들기위힌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많은 국내 업체들이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국내에서만 결제 가능하게 시스템을 설정해놨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많은 외국계 은행들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정부 규제

한국은행(BOK)은 한국의 중앙은행으로 주요 금융 기관입니다. 은행들의 규제와 감독은 금융감독원(FSS)인 한국 금융감독 위원회와 집행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고객의 신원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 거래에 대한 목적과 이체 자금에 대한 출처는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이체한 경우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3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 거래, 100만원 이상의 은행이체, 10,000 USD 이상의 환전 등). 만약 연간 금액이 10,000 USD를 초과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USD 1,000 이상의 금액은 은행에서만 환전 가능하며, 일반 환전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은행 송금 한도 및 수수료

USD 50,000 이상을 해외로 송금시에는 이와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확인서, 이체 확인 서류, 납세증명서류, 수신인의 신분증명서류"

또한 해외로 송금시 기본적으로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수신 은행의 SWIFT 코드, 은행 계좌번호, 은행주소, 거주지 주소 및 핸드폰 번호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은행의 송금 수수료는 30 USD에서 40 USD 사이입니다. 중간 은행들의 수수료도 동일합니다. 만약 한국의 은행들과 송금을 받는 은행이 직접 연결이 되어있지 않다면 제 3의 은행들 통하여 송금되어집니다.

한국에 주요은행들은 신한금융그룹, 농협금융그룹, KB(국민) 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한국투자은행, 우리금융그룹 등이 있습니다.

ATM 출금 한도 및 수수료

해외 은행에서 한국계좌에 있는 금액을 출금시 제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당 900 USD, 일간 5,000 USD)

해외 ATM에서의 출금은 한국의 은행에서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요청하여 해외결제 또는 출금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확장된 한국 결제 네트워크는 한국은행에서 진행한 해외 ATM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하여, 국내에서 발행된 카드를 통하여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그리고 필리핀 ATM에서 현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TM 출금 수수료는 1~2%가 부과되며, ATM 서비스 수수료로 추가 0.5~3.0 USD가 추가되어집니다. (ATM 회사에 따라 수수료가 다름)

카드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카드 및 기프트카드등은 물건을 구매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신용카드 비율을 비교하였을때 5:2로 나타나는 만큼 많은 사용자 들이 있습니다.

주요 카드로는 카카오사의 카카오카드, Toss 카드, 현대카드, 농협 카드 등이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체크카드를 발급시 캐시백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삼성, 현대), 은행업체(신한, 우리 등), 쇼핑몰(롯데, 신세계 등), 교통카드 (티머니) 등이 있습니다.

비은행 온라인 송금 업체

이전이는 은행만 해외 환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비은행 온라인 송금업체들이 생겼으며 건당 5,000 USD, 연간 50,000 USD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주요시장업체: 유트랜스퍼, 웨스턴유니온, 트렌스퍼와이즈, 머니그램 등

암호화폐 정책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로 간주되지 않으며, 거래소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인가를 받아야하며, 모든 법적인 부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 및 감독되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한국 정부에 의해 지원되어지고 있으며, 카카오의 Ground X와 같이 한국의 주요 IT 회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정부는 IT 시스템 주요 운영 부분에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ICON 네트워크에 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정보에 대한 과정을 블록체인을 통하여 활용시키는 것 입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부산이 블록체인 개발 관련하여 한국 정부로부터 '규제 자유 지역' 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부산은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중심이 될 것이며, 또한 트레이딩과 금융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STICPAY

STICPAY에서는 1영업일 안에 국내 계좌로 출금 또는 입금 해주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UnionPay와 협력한 STIC card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Links

https://iclg.com/practice-areas/fintech-laws-and-regulations/korea
https://spib.wooribank.com/pib/Dream?withyou=ENENG0375
http://english.seoul.go.kr/life-information/residence/convenience/1-banking
http://www.koreatimes.co.kr/www/news/biz/2016/03/488_200421.html
https://transferwise.com/au/blog/atms-in-south-korea
http://www.sejongdish.com/remittance-how-can-i-send-money-home-from-south-korea
https://www.korea4expats.com/article-credit-cards.html
https://www.afponline.or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pdf/cp_afp-south_korea.pdf?sfvrsn=0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55
bok.or.kr/eng/main/contents.do?menuNo=400194
https://www.fatf-gafi.org/media/fatf/documents/reports/mer/MER%20Korea.pdf
https://seoulz.com/top-10-korean-cryptocurrency-exchanges-best-of-2019
https://www.coindesk.com/south-korea-declares-regulation-free-zone-for-crypto-companies
https://gettingthedealthrough.com/area/50/jurisdiction/35/anti-money-laundering-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