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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송금 정책 : 일본

    국제 송금 정책 : 일본

    Feb 24 2021

    일본 거주자 및 회사에서 해외로의 모든 송금은 일본 금융감독원과 재무부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하여 기본적인 정보 확인과 추가 필요 서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 기본정보 확인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송금신청을 한 지점에서 사업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
    • ・ 고객이 특정 지역이나 나라에 투자 시 위험부담이 높은지
    • ・ 짧은 시간안에 왜 송금을 하는지
    • ・고객의 연령, 직업, 사업 목적 등 송금에 대한 목적과 금액이 문제가 없는지
    • ・처음 계좌를 개설 시 송금에 대한 목적과, 송금을 요청할 때의 목적의 차이점이 있는지
    • ・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입금 및 출금 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 문제가 없는지?

    정부 관리 일본 정부는 재정적 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하여 JPY 2,000,000 (USD 18,777) 이상의 해외 송금에 대해서 감독해왔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주로 담당하여 관리 감독하였습니다. 은행 또는 해외송금을 제공해주는 기관들은 일본 중앙은행에 송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합니다. 일반 고객들은 운전면허증, 신분증 등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송금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외환관리 및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일본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일본과 다른 국가간의 송금 금액이 JPY30,000,000 (USD 282,200)을 초과할 시 재무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Report on Payment 또는 Receipt of Payment”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지불 또는 지불에 대한 영수증은 법정화폐인 일본 엔과 US 달러뿐 아니라 가상화폐를 사용한 내역도 포함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연간 해외 송금 한도는 일본 정부에 의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은행법에 따르면 통화정책금융기관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하고 충분한 소통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설정한 송금 한도의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나와있지 않지만, 은행 또는 송금서비스 업체들의 웹사이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은행에서 설정한 1회 송금한도는 송금서비스 업체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송금서비스는 전형적으로 1회 최대 송금 한도는 500,000엔(USD 4,600)에서 1,000,000엔(USD 9,200)인 반면, 은행은 1회가 아닌 1일 최대 송금한도를 기준으로 하며, 송금 한도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 1,000,000엔에서 10,000,000엔(USD 92,800) 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 대표 은행중 하나인 Japan Post Bank Co와 Japan Post Co에서는 자금세탁법에 위배되지 않는 1일 해외 송금 한도 5,000,000 엔(46,5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필요 서류(개인)
    • 일본에서 외국으로 송금할 경우
    • ・ 송금목적, 수취인과의 관계, 자금의 출처, 송금인의 직업, 국적 및 거주지, 생년월일
    • 일본에서 송금을 받는 경우
    • ・ 지불 목적, 수취인과의 관계, 수취자의 직업, 국적 및 거주지, 생년월일
    • ・ 해당 국가로의 송금은 규제상 불가능 합니다 (북한, 이란, 쿠바, 시리아, North Korea, Iran, Cuba, Syria, 크림반도)
    • 필요 서류(법인)
    • ・ 거래 세부정보에 대해 확인 가능한 서류 (연락처, 인보이스, 교통 서류 등)
    • ・ 송금 출처에 대하여 증명할수 있는 서류
    • ・ 신분 확인 서류 및 계좌 정보 등
    • 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해외재산관리국)
    • 미국 달러로 송금되는 모든 건에 대해서는 일본 ‘OFAC 규제’에 따라 적용되어집니다. 외환 송금에대한 OAFC 규제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적용되어집니다.
    • ・ 이란, 수단 공화국, 북한, 시리아 및 크림반도와 같은 위험 나라 또는 지역에 송금을 할 경우
    • ・ 미얀마와 관련된 송금을 하거나, 국방부, 군대 및 무장단체에 송금을 할 경우

    관련 규제는 제재 대상국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은 위의 규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금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송금을 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송금 수수료 및 한도 일본 대표 은행들인 Mitsubishi UFJ, SMBC, Mizuho Bank 들의 평균 해외 송금 수수료는 6,000엔입니다. (56USD)

    온라인 해외 송금 업체 일본정부에서는 2010부터 은행이 아닌 업체들의 해외 송금업을 허가하였으며, 자본금은 100만엔 이였습니다. (USD 9,000). 은행들은 대부분의 기업들 간에 송금 설정된 100만엔보다 높은 금액의 송금을 제공하여 그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일본 송금 서비스 업체들의 한도를 USD 9,000일 이상을 상향 조정하여, 독점을 방지하였습니다. 일본에는 Western Union, MoneyGram, GoRemit 등의 주요 송금서비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정책 일본은 가장 활발한 암호화폐 트레이딩 시장 중 하나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은 일본 Payment Services Act Financial Service Agency(FSA)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플랫폼을 등록한 업체들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자금세탁방지법에 준수하여야 합니다. Payment Services Act(결제서비스 법)는 “암호화폐”를 재산 가치(전자기기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지불 용도 및 상호교환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일본 하원은 암호화폐 관련 두개의 법률을 발행하였는데, 결제 서비스 법과 금융 상품 및 환전 관련 법입니다. 첫번째 변경사항으로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Financial Services Agency(FSA)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소들은 어떻게 암호화폐를 저장하는지에 대해 변경해야 합니다.

    3천만엔 가치를 초과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할 경우 외환 및 외환거래법에 따라 재무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가상화폐를 포함한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상화폐를 사거나 판매할 때 결제나 수령이 법적 또는 가상 화폐로 이루어졌는지
    • ・ 가상화폐를 교환한 거래 건
    • ・ 가상화폐를 이체한 거래 건
    • ・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 또는 수령으로 발생하는 이익, 배당 또는 수수료와 관련된 지급 건
    • ・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입금 또는 위탁할 때 해당 입금에 대한 수락
    • ・ 상품 서비스 또는 금융과 같은 거래가 가상화폐로 결제 또는 수령 된 건

    ATM 출금s 일일 현금 출금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대 출금 금액은 은행마다 다르게 결정되어 집니다. 조사에따르면 평균 은행 일일 출금 한도는 50만엔 (USD 4,600)입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온라인 계좌에 접속 및 은행에 요청하여 출금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TM 자체의 서비스 수수료도 있습니다. 만약 출금 금액이 1만엔(<93USD) 또는 이보다 적을 경우 108엔(1 USD)이 부과되어집니다. 1만엔(>93 USD)을 초과할 경우에는 216엔(2USD) 이 부과되어집니다.

    또한 카드 종류에 따라 은행에서 추가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일본 신용카드 시장은 Orient Corporation과 LINE Pay에 의해 독점되어지고 있습니다. Visa는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Orient Corporation과 LINE Pay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일본 카드 소유자들은 보상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Visa contactless Payments (무접촉결제)를 통하여 국내외에서 결제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는 해외에서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VISA, Mastercard and JCB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은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도는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개인의 수입에 의해 결정되어 집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신용카드(VISA, MasterCard)를 사용할 때 IC 칩이 없는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점들도 IC 칩 리더기가 있는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을 진행할 경우, Paypal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일본에서 선불카드 사용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Line과 같은 지역 은행에서 선불카드를 발행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대부분이 VISA, Mastercard와 JCB 카드입니다.

    현금 현금을 보내는 것에 대한 금액 한도는 없으나, 200만엔으 넘는 금액을 보낼 경우 신분증(운전면허증, 보험카드)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3000만엔이 넘을 경우에는 외환 및 외환 거래법-Article 55에 의거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STICPAY 일본 정책 STICPAY에서는 일본 현지 통화인 JPY 계좌를 제공하며, 1~2일 안에 처리되는 국내 현지 입출금 및 선불카드인 STIC card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nionpay와 파트너십)

    Sources: https://asia.nikkei.com/Economy/Japan-to-open-doors-to-nonbank-money-transfers
    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law/detail/?id=3078&vm=02&re=02
    https://www.mof.go.jp/faq/international_policy/10ca.htm https://www.mof.go.jp/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gaitame/recent_revised/index.html
    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t-redown2014.htm
    https://okane-hosoku.com/credit-card-foreigner
    https://www.masemon.com/foreigner
    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t_seido.htm/ https://www.fsa.go.jp/news/30/20180330amlcft/20180330amlcft.html https://www.mof.go.jp/faq/international_policy/10c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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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kugaisoukin.shin-sei.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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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mizuhobank.co.jp/retail/tetsuduki/gaikoku_soukin/index.html https://www.smbc.co.jp/kojin/otetsuduki/sonota/kaigai/ https://www.bk.mufg.jp/tsukau/kaigai/soukin/index.html
    https://www.mof.go.jp/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gaitame/recent_revised/gaitame hou_20180518.htm
    https://www.jetro.go.jp/world/qa/04A-011104.html https://www.smbc.co.jp/direct/help_gaikokusoukin/7.html
    https://cointelegraph.com/news/japan-hopes-to-set-global-crypto-law-benchmark-with-latest-regulatory-update
    https://www.jetro.go.jp/world/qa/04A-011104.htm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9/08/09/business/japan-post-bank-cap-overseas-remittances-¥5-million-day-tackle-money-laundering/#.XXhZoCgzaUk
    https://www.boj.or.jp/announcements/education/oshiete/outline/a03.htm

    https://linecorp.com/ja/pr/news/en/2019/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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